[칼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포천시는 무엇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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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포천시는 무엇을 해야 하나
  • 포천일보
  • 승인 2019.08.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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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완 포천일보 대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고,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미국, 중국의 패권다툼은 경제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가 격낭속으로 빠져들면서 세계경제 흐름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일본의 경제공격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탈일본을 선언하고 나섰다. 탈일본 선언이라고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경제전쟁을 수행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탈일본 선언은 경제와 기술전쟁에서 승리하고, 과거사를 반성치 않고 한국을 우습게 아는 일본과의 역사와의 전쟁에서도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에 의존해 왔던 100대 핵심 전략품목 조달을 1년에서 5년내에 국내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일본의 협박품목인 불화수소 등 20대 품목은 1년내 안정화를,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 등 분야는 5년내에 안정적 공급을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핵심품목 R&D에 7조8000억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역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맞서 31개 시군과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는가 하면 관련 업체에 자금과 지방세 세제지원 등에 나섰다. 이와 함께 경기연구원에 전략물자 대체가능성 분석에 맡겨 추경예산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그동안 용인시가 추진해 왔던 용인SK 산단 개발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나노기술원 첨단장비 확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일본 무역보복 대응을 모색하면서 정부와 경기도의 첨단산업 육성 기조가 크게 변하고 있다. 자금지원은 물론 대폭적인 규제완화 조치다.

포천시는 이같은 기조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이같은 기조변화는 곧 국내 첨단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지도를 바꾸겠다는 뜻이다. 수도권규제라는 빗장이 어떻게 풀려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포천시로서는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첨단소재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 대부분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대폭적인 경기도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포천시도 과거와 달리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착공과 전철7호선 연장사업 확정으로 교통인프라 구축되어 가고 있다. 또한 남북경제 협력체계가 강화된다면 포천시는 한반도의 중심지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포천시는 일본과의 무역전쟁과 국내 경제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일본은 아직도 한국을 한말 미개한 국가로 보고, 일제 강점기로 착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의 단합된 힘을 요구하고 있다. 무역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치부만을 밝히려고 덤벼든 행태를 보이고 있다. 마치 무역전쟁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패배하기를 바라는 듯한 인상까지 준다. 함께 하지는 못할망정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100년전 3·1운동이 한반도 독립을 위한 항거였다면, 이제는 무역전쟁은 일본을 넘어서 세계 일류국가로 향하는 자강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런 와중에도 포천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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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언론 2019-08-08 10:12:42
그렇죠
그런데
역사인식이나 있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