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편 초래 규제 40건 발굴 정비키로

포천시는 김한섭 부시장 주재로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40건을 발굴하여 상반기 중 정비를 목표로 “제1차 규제 합리화 보고회”를 지난 20일 시정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포천시에서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성과를 되돌아보며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추진의지를 북돋우는 한편, 국토 및 도시계획, 유통산업, 농정 및 축산, 환경 등 4개 분야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40건을 1차 대상으로 정비하고, 향후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6개 분야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근거 없는 규제를 신설 하는 등 문제가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 구체적 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토론이 진행되어 자치법규 정비 필요성에 대한 시급성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

한편 보고회에서는 푸드트럭 도입 확대를 위한 사업설명과 함께 문화체육과 등 4개 관련부서의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청취한 후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김한섭 부시장은 규제는 개혁할 대상이 아닌 합리화에 목표를 두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현장중심의 토론회를 주문하면서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작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포천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참석한 부서장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