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석탄발전소 건축물 준공여부 포천시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포천시는 포천석탄발전소 준공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석탄발전소측에서 허가요건을 갖춰 지난달 29일 포천시에 준공신청서를 냈습니다. 준공을 내 준다는 건 발전소측의 상업가동을 하도록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포천시민 대다수가 포천석탄발전소 가동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을 내줬을 땐 시민들의 석탄발전소 반대입장을 견지해 온 포천시장과 포천시에 대한 거센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천시가 건축준공 불허처분을 내렸을 땐 발전소측의 거액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됩니다. 준공을 해 주자니 포천시민들의 거센반발이 예상되고 불허처분을 하자니 손해배상책임이 뒤따르는 상황입니다.

포천시 이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 금요일(3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보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포천시민 의견대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준공불허 처분을 내렸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배상은 시민혈세인 포천시 예산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포천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천시가 석탄발전소 건축준공을 해줘야 할지 아니면 발전소측의 법적소송에 대비해야 하는 건지, 포천시민 여러분의 의견개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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