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현장공감 간담회서 규제개선 개선 19건 집중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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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현장공감 간담회서 규제개선 개선 19건 집중논의
  • 포천일보
  • 승인 2019.11.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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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19일 중소기업 옴부즈만, 정성호 국회의원, 양주시, 남양주시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기업 현장공감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체와 관계부처 공무원,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 주요 과제는 ▲교육환경보호구여에서의 당구장 제한 폐지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신청 기준 완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체계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골프장 준공 시 중복 법령에 따른 이중행정 개선’ 등 15건에 가까운 과제가 개선되어 실효성 있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북부지역은 오래전부터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환경규제, 개발제한구역, 접경지역 규제 등이 중첩 적용되고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기업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계삼 포천시 부시장은 “살기 좋고, 기업 운영하기 좋은 경기북부가 될 수 있도록 포천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릴 것이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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