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일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골목상권 육성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기존 조례에 골목형상점가를 육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기존 조례의 ‘상점가’의 정의에 따르면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점포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하고,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이상 되는 곳만을 지칭했다. 음식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밀집지역인 골목상권이 상점가로 지정받기 어려워 각종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시·군이 정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하여 기존 상점가 규정에 의해 소외되었던 많은 골목상권이 상점가와 같은 지위로서 다양한 지원 정책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원웅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정책 수혜를 받지 못했던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고, 시·군마다 골목형상점가 육성 제도와 정책 수행을 유도할 수 있는 부차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9월 18일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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