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시의원 인터뷰] “고의 중과실 행정은 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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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시의원 인터뷰] “고의 중과실 행정은 필벌 필요”
  • 포천일보
  • 승인 2015.09.10 10: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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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산단 조사특위 발의 유연탄 문제제기 공론화 공헌 평가받아
▲ 장자산단 조사특위를 이끌어 내고 특위 간사로 활동한 이원석 포천시의원

“큰 과오나 잘못이 있는데 당사자나 관리감독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물으려 하지 않는다”. 지난 5월26일부터 9월10일까지 진행된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장자산단 조사특위) 간사로 특위를 주도했던 이원석 의원의 외침과 같은 말이다.

이원석 의원 발의로 시작된 장자산단 조사특위는 유연탄을 열원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시설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폐수종말처리장, 공업용수 확보 등 산단 전반에 문제제기를 했고 공론화 시켰다는데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사특위를 발의하고 2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 사실상 특위를 주도한 장본인으로서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심경을 인터뷰 했다.

▶3개월 이상 조사특위를 진행했는데, 조사특위 활동에 따른 총평을 한다면

공직자는 조직이나 사업자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위주의 행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장래에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한번 잘못해서 조성된 산업단지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산을 옮기는 것만큼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 아무튼 조사특위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시민들은 물론 의원과 집행부가 함께 노력했다. 이번 조사특위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과오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했어도 안 되겠지만, 또 다시 발생한다면 신상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사특위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산단을 위한 행정행위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서를 요청하면 확인할 수 없었던 사안들이 있다. 유연탄을 열원으로 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분명 제안사업인데도 제안서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아쉽다. 향후에도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

산자부에 제출된 STX에너지나 GS E&R의 제안서를 포천시가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다. 명확한 근거 없이 제안사업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많아 제안서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인지는 본인들만 알 수 있을 것이다.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조사특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조사특위를 마무리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고쳐야겠다고 해야 하는 사안은

산단조성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역자원과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장자산단 열원으로 유연탄은 처음부터 옳은 결정이 아니다. 향후 포천의 재앙이 될 것이다. 공업용수 역시 문제점이 많다. 한탄강 물을 공업용수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임진강 사업단장이 포천과 인연이 많은 사람이다. 포천시가 임진강사업단과 물 공급을 위한 협약을 맺었으면 한다.

포천시는 반드시 한탄강 물을 확보해야 한다. 한탄강이 현재 홍수조절용 댐을 다목적용으로 전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목적용으로 전환이 힘들다면 한탄강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임진강사업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포천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장자산업단지 문제는 신북면 한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포천이라는 전체 숲과 산업단지라는 나무를 함께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폐수나 공해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장자산단 문제가 포천일부에 국한된 것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는 바램이다. 특히 환경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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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함께 2015-09-11 08:36:17
동감합니다 이의원님의 생각에 더불어 반드시 철폐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민자고속도로 말인데.. 그거 석탄발전소 유치되면 하나마나 입니다
하루 300대의 대형 트럭 감당 안됩니다.. 교통흐름에 치명적인 방해물로 전락될것
자명합니다 그냥 43 국도 만 못할 겁니다

정론지가 되길 2015-09-10 18:37:05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포천일보는 백모씨의 장어구이등 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정론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또한 장자석탄발전소 반대 시민연대등의 소식도 기사에 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