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21.3%에 불과한 포천시는 국도비 사업 시행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포천시가 내다보는 내년 총 세입예상액은 5362억원이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3540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포천시는 1089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올해 보다 373억원의 시비 부담액이 늘어난 수치다.
이에 반해 총 지출예산 중에서 순수 시비지출 금액은 2919억원이다. 그러나 자체 편성가능 예산은 1820억원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1097억원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자체예산 2919억원 중에서 인력운영비 750억원과 전출금 460억원 등 필수경비가 12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실제 포천시 가용예산은 600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여기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비 410억원과 상환채무 61억원을 감안하면 가용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예산담당자의 전언이다.
올해 포천시 전체 예산 5300억원 가운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2%를 상회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21%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편성 가능한 예산 비율은 37%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국도비 보조금 사업 비율이 높아지고 시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사업이 또 하나의 지방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소비활동 부진에 따른 경기악재가 지속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지방재정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침체가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부서별 예산 쿼터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부서별 예산 쿼터제란 부서별 총 예산을 먼저 정해 놓고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또 포천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및 행사성 사업, 유사중복 사업, 일몰제 적용사업 법령의 근거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심성, 일회성 신규사업 억제하고 계속사업이나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포천시 관계자은 예산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시민요구 예산을 줄여야 하는 고민에 빠져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