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에 따라 교육망국 초래할 수도
“미래사회 대입정책은 학생부 위주 확립돼야” 재차 강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대학입시 정책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는 서적이 발간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이자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김정완 교수가 ‘대입정책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책을 집필했다.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라는 부제가 달렸다.
저자인 김정완 교수는 이 서적에서 교육 과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중심에 두고 대입제도와 관련한 주요쟁점 평가, 문재인 정부 대입정책의 주요 내용, 고교학점제의 진상과 파장 그리고 대안, 문재인 정부 대입정책 실패와 부동산 파동, 대입 과당경쟁 완화와 대학구조개혁 등을 행정학자의 관점에서 면밀하게 들여다 봤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 공론화 미비와 수능전형 확대 조치가 대입정책 실패와 함께 부동산 파동을 불러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 원인은 2018년에 이어 2019년 서울소재 주요 대학의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40%이상 확대한 것이 원인이라고 봤다. 이전 정부까지의 학생부 전형 대입 확대로 공교육이 살아나고 서울(강남) 집중 현상을 완화시켰는데, 문재인 정부가 수능전형 비율을 대폭 높이면서 강남 중심의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울에 이어 수도권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진단이다.
그러면서 학생부 성적 중심의 대입전형 비율이 높았던 박근혜 정부에서는 강남 부동산 신화가 붕괴되어 대대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정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책의 마지막 장 ‘우리나라 교육의 본질에 대한 성찰’에서 김 교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국가의 장래를 좌우한다. 대입제도의 여하에 따라 교육입국과 함께 교육망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대입제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그러면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은 객관식 선택형 문제에 대한 주입식 암기 교육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부 위주의 대입제도 확립을 제시했다.
김정완 교수의 저술 ‘대입정책과 국가균형발전’ 도서출판 윤성사가 펴냈고,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