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객관적 사실 확인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판단
감사원, 태봉공원 특혜 여부 포천시 감사 중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 제기와 관련, 경찰은 박윤국 전 포천시장이 최춘식 국회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검찰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최춘식 의원측에 따르면 경찰은 최 의원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 의원은 박윤국 전 포천시장이 자본금 3억, 부채 420억 신생부실기업에게 태봉공원 아파트 사업권을 주는 사업협약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고, 6.1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측 관계자가 허위사살에 의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했었다.
경찰은 최춘식 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등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과 포천시민 알권리를 위한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 감사원은 2명을 파견해 지난달말부터 이달 23일까지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춘식 의원은 “박윤국 전 포천시장 재임 시절 사업협약 등을 통해 본격 추진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해선 전방위적인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태봉공원 개발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적용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포천시 지난 2018년부터 민간개발 아파트 623세대 및 숲속 공원, 국도비 및 시비 100억 투입 체육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