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현면 A골프장 시정명령 처분은 정당성 확보…전국 최초
포천시는 전국 최초로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2020년 9월 포천시는, 우선주를 통해 회원제골프장과 유사하게 영업한 화현면 소재 A골프장에 시정명령 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반발, 골프장 주주들이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포천시가 2021년 12월 각하 판결로 승소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지난 7일 포천시가 원고 항소기각 판결로 승소하는 등 시의 선제적인 행정대응이 돋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간 불법적으로 관행화되었던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행위에대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정명령 처분의 정당성이 확보되었으며, 판결문 주문에서 밝혀졌듯 체육시설업의 발전을 위한 조치로써 체육시설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골프장 관련 법률관계자는 “이번 포천시의 행정처분은 건전하고 상식적인 골프장 운영이라는 행정 목적을 선제적으로 달성한 독보적인 사례이자, 향후 대중골프장에 난립하던 유사회원권 행정처분에 대한 답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14개로, 경기 북부 최대 골프장 밀집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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