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현재 위기 상황에 직면, 자극하는 경우 도발 우려
최첨단 무기만으로는 안보와 평화의 한계, 대화와 교류협력 필요
옆집에 행실이 거친 건달이 살고 있다. 우리 아버지는 매일 그의 행실을 비난하고 자주 말싸움을 하신다. 그러더니 어제는 심하게 다투고 몸싸움까지 하셨다.
그렇지 않아도 옆집 건달이 무서운데 우리 가족에게 해코지 할 것 같아 걱정스럽다. 그런데 다른 옆집 아저씨는 건달의 행실에 태연해 하면서 먼저 인사하고 때로는 덕담도 건네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그 집 아이들도 건달에 대해 무섭게 생겼어도 마음씨는 착하다고 말하고 건달 역시 친근하게 대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건달을 이웃하고 있는 두 아버지 중에서 어떤 아버지가 더 훌륭한가요? 옆집 아버지도 건달의 인상과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성인인 건달의 행실을 개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다만 가족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일단 사이좋게 지내면서 행실을 점차 순화시키는 방법을 택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달국가인 북한을 이웃에 두고 있다. 이때 우리 대통령은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는 옆집 아버지 전략을 택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면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거친 언사와 호전성은 주지의 사실이다. 옆 집 건달 역시 불량한 이웃으로 동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웃이 훈장처럼 잔소리하고 버릇을 고칠 수 없다. 건달 역시 처음부터 그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단한 세상을 살면서 다름대로 생존법을 터득했을 것이고 생존전략으로서 거친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이다. 6.25라는 한민족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지만 1980년대부터 한국과의 국력 격차가 확대되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전통 맹방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2000년대에 이르러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면서 최첨단 전략무기에 의해 포위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3대 세습이라는 위태로운 권력승계 과정을 거쳐야 했고,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식량난으로 공산주의식 계획경제와 배급체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민심이반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었다. 최근에는 핵개발로 인해 유엔과 미국에 의한 엄중한 재제를 받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 옆집 건달도 예전에는 주먹과 조직을 통해서 먹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 이것이 불가능해져 생계가 곤란해지면서 신경이 매우 예민한 상태이다. 이때 이웃이 도덕성이라는 고상한 명분을 내세워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폭발하고 말 것이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판사판으로 나올 수 있다. 이미 별을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감방에 한 번 더 간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다. 건달과의 충돌에서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이웃이다. 따라서 현명한 옆집 아버지는 건달과 의도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일자리도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북한 체제를 동경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종북좌파가 아니다. 대부분이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남북이 자원과 인력, 기술과 자본을 합하여 한민족 상생공동체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국가의 안보와 평화는 최첨단 무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열 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막을 수 없듯이 월등한 군사력만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해소할 수 없다. 남북한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진행될 때 진정한 안보와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