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포천의 미래 비전: 수도권(×) 접경지역(×) 통일수도(○)
상태바
[칼럼] 포천의 미래 비전: 수도권(×) 접경지역(×) 통일수도(○)
  • 포천일보
  • 승인 2023.02.17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천, 수도권의 규제와 접경지역의 낙후 이미지 고착으로 지속적인 침체
규제와 낙후의 탈출 위해 지방분권법에 의해 포·연·철 시군통합으로 통일중심복합도시와 통일수도 지향
철원군 포천시와 통합 적극적, 포천시의 주도적인 역할 필요
김정완 (대진대 평생교육원장)
김정완 (대진대 평생교육원장)

현재 포천의 공식적인 지위는 수도권과 접경지역이다. 포천시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2000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해 수도권이면서 접경지역이라는 모순된 이중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수도권은 서울과 경인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과밀억제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 목적으로 획정되었으며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국가안보라는 명분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포천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과 미래세대를 위한 풍요롭고 안락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더 큰 행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모색해야 한다.

포천의 현실은 군사지역형 낙후지역이다. 우리지역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주둔 미군 전용 사격장(영평사격장)과 동양 최대의 한국군 사격훈련장(승진훈련장)이 입지해 있고 전체면적의 2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만 명의 군인이 주둔해 있는 전형적인 군사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이 수도권을 지정되어 경기남부 지자체와 동일하게 인구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산업시설 입지 규제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접경지역으로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으로서 규제와 함께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만 덧씌워져 있다.

이와 같이 포천은 수도권으로서 규제와 접경지역으로서 낙후라는 이미지와 함께 각종 토지이용규제와 말미암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매달 백명 가량의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마침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 수도권으로서의 위상은 수도권 정책목표 자체가 과밀 억제를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맞지 않다. 접경지역은 역시 실속이 없으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만 고착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지역은 일단 수도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지역의 수도권 규제 배제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은 기대할 수 없으며 경기북도가 신설된다고 해도 수도권의 규제가 해소될 가능성은 없다. 외부의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다행히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은 시도 경계를 초월한 시군 통합을 인정하고 있다(22조 2항). 동법은 군소 시군 간의 통합을 통한 지자체의 경쟁력 확보라는 국가 정책목표 하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통합을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포천시는 한탄강유역권으로서 선사시대 이래로 단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지정학적인 입지여건이 동일한 철원 연천과 시군통합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연·철의 한탄강유역권은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서 남북 교류협력의 거점과 통일수도의 후보지로서 지정학적인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통일수도라는 독자적인 행정구역으로서의 명분을 내세워 포연철 시군을 통합을 추진하여 수도권의 규제와 접경지역의 낙후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철원군은 2013년에 포천시와의 통합을 중앙정부의 건의한 바 있으며 그 주축세력들이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철원과의 통합을 이룬 후에 점진적으로 연천과의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면 향후 통합 포연철은 통일중심복합도시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