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원자재 수급 잦은 호우가 원인 해명 급급
진입 교차로 신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 조차 못해
포천시가 확보한 국비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천에코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전액 국비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데도 포천시가 23억 4,800만 원을 이월시키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다.”
김 의원은 “백영현 시장이 공직자에게 연초 밝힌 국도비 확보대책 마련 지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3일 열린 포천시의회 제17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질타했다.
재정자립도 경기도 꼴찌 수준인 포천시가 어렵게 확보한 국비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시장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내 국비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한 원인과 인지한 시점 그리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를 따져 물었다.
포천시는 포천에코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국비 예산 23억 4,800만 원을 확보하고, 같은 해 10월 발주하고 2023년 4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비 예산 불용처리에 따라 발주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 시기는 예측조차 할 수 없게 됐다.
포천시가 올 초부터 국도비 확보에 확보에 따른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경기도 방문 실적을 관리한다고 했지만 무용지물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포천시는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정덕채 부시장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이 극도로 어려웠다”며 “2022년 여름과 가을 잦은 호우가 내려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2년 11월 국토부 방문 협의 때 잔여 예산을 이월해 사용하도록 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1월 예산 불용처리를 유선으로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2022년 협의 때 입장과 달리 국토부가 2023년 1월 입장을 바꿔 관련 예산을 불용 처리했다는 말이다. 포천시가 국토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덕채 부시장의 말과 달리 포천시의 안일한 업무행태도 한 몫했다는 지적이다.
포천시는 국비 예산이 성립되기 전 2020년 10월부터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포천에코산단 진입도로 교차로 신설을 협의해 왔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가 교차로 신설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좁은 교차로에 또 다른 교차로를 신설되면 3개의 교차로가 형성되어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신속한 예산집행을 재촉하자, 포천시는 문제의 교차로 신설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만 발주한 상태다.
정덕채 부시장은 “산단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입주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며 “정책회의와 직원교육 등을 통해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국비 예산 불용처리와 관련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