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력도발과 북중러 신냉체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전제조건은 허구
일본의 선진기술 도입과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는 전제조건 역시 부적절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는 내용과 기본전제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징용공 배상금,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수, 군사정보, 독도 영유권 등 한일간의 주요현안에 있어 일본 주장에 우리가 양해와 양보, 묵인과 수용을 수용했다. 이러한 대일외교 내용에 있어 굴욕외교 매국외교의 논란으로 증폭되고 잘못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윤정부 역시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윤정부는 국가의 미래와 지정학적인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제적으로 양보외교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해가려 한다. 필자는 윤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일 양보외교의 기본전제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평가해보자. 윤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윤정부의 킬체인을 비롯한 원점 타격론과 확장적 보복론, 고도화된 미사일 시험발사, 강화된 한미 군사훈련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도발하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김정일은 잠행했으나 김정은은 공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평화는 일차적으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 일본은 태생적으로 남북화해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개입은 도리어 북한을 더욱 자극하게 된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야기된 북중러에 의한 신냉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이 필요하고 일차적으로 한일 관계개선이 요구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선후관계를 살펴보면 한미일 연합이 확대되면서 대응차원에서 북중러가 결합하고 있다. 원래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 경쟁관계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에 반대해 왔다. 그런데 한미일이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을 결성하여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각각 견제함에 따라 이들간에 연합체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양극체제 간의 긴장과 대결이 한반도와 동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한국을 이용하여 북중러를 견제하고 있을 따름이다.
셋째,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기술 선진국인 일본으로부터 반도체를 비롯한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를 검증해 보자. 2019년 일본이 반도체 관련 소재의 한국 수출을 제한 후 우리 반도체 공장이 멈춘 적이 없으며 이제는 자체 기술개발과 도입선의 다양화에 의해 일본의 일방적인 의존도에서 탈피했다. 소부장 산업 역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체 뿌리를 내리고 경쟁력도 확보해 가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는 점에 대해 평가해보자. 우리나라와 일본은 형제 나라와 같은 동맹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독도를 중심으로 한 영토분쟁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현 상태를 유지하면 족하다.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서로 필요에 의해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면 된다. 더 친해지기 위해 우리가 양보한다고 해도 일본은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얕잡아 본다. 개인 차원에서는 선의로 양보할 수 있으나 국가 간에는 오로지 국익만이 존재할 빠름이다.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도 개인적으로 책임진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