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잦은 분쟁 불러…전담팀 등 조직보강도 필요
“분쟁이 잦은 마을안길이나 현황도로, 농로 등 비법정 도로에 대한 포천시의 적극 행정을 요구한다”
안애경 시의원은 4일 포천시의회 5분 발언에서 “비법정 도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의 소극행정으로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이 지정하지 않은 비법정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도로 관리 등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민 안전과 분쟁해소 차원에서 서울시와 남양주시, 인제군 등 전국 지자체 비법정 도로 관리 현황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비법정 도로 뿐만 아니라 관련 도로 시설물까지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또한 남양주시는 비법정 도로 담당 ‘바로처리팀’ 운영을 선포했고, 인제군은 전수조사를 마치고 사업비 145억을 연차적으로 투입, 비법정 도로 매입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안애경 의원은 “비법정 도로의 부적절한 관리로 토지소유자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면 모든 피해는 마을 주민, 시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며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대안책이 강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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