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영북면 한 식물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3천억에 달하는 투자 피해를 유발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유사수신업체 회장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1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부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업체 대표이사였던 권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군 장성으로 근무할 당시 이들 부부로부터 뇌물을 받은(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예비역 장성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 부부에게 수사 상담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관 최모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다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한 P랜드 회장 정씨 부부는 3천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부부는 법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사기 혐의와 수사수신행위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모집책을 고용,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현재까지도 상당수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법인(유사수신업체)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