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월 26일 포천미래포럼에서는 ‘제58회 길이 있는 아침포럼’이라는 모임을 청년비전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시민 주도의 포럼이 58회를 맞이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다. 이날의 주제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배경과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대진대 허훈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도가 첫 대상이었고, 2024년에는 전라북도와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 예정이다. 특별자치도는 기존의 도에게 주어지는 자치분권의 권한이 더 확대된 형태로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 운영된 제도이다. 최근 경기북도의 신설과 더불어 경기북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별’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지방행정체제로는 1946년의 서울특별시, 2006년의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2022년부터 도입된 특례시 제도가 있다. ‘광역시’라는 대도시 행정체제 역시 ‘특별’이라는 용어와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행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용어도 복잡하고 내용도 복잡하기만 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간단하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국가였고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라는 지방분권적 경험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정치 행정의 핵심과제이고 1991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여전히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한 마디로 중앙집권적 역사를 가진 한국에서는 지방분권적인 자치제도를 도입하는데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인색한 결과로 ‘특별’이라는 용어가 난무하는 웃지 못할 상황인 셈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지분 나누기가 아니라 현대 국가의 발전전략으로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이라는 용어의 남용으로 ‘특별’하지도 않은 상황을 만들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보다 과감한 변신이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매우 절실한 상황이며, 최근의 지방자치법 개정은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희망적이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경기북도의 신설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경기북도 신설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 때부터 거론되었으며, 김영삼 대통령 후보 역시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3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제3자에 의한 논의는 여러 번 있었지만, 경기북부 지역 스스로 주도적인 주장과 실천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경기북도의 신설에 대한 찬반 논의는 여러 가지로 나름의 합리성을 갖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분권과 자치에서 나오는 지역주민들의 역량이 지역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이의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지역의 준비여부는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고, 분도 신설이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 전략임에는 틀림없다는 점이다.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을 논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정해진 방향을 과감하게 선택하려는 결심만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최근의 정치 행정 환경은 경기북도의 신설에 우호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도를 신설하고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추진 중이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정당을 떠나서 관련 법안을 다투어 제출하는 등 최근의 경기북도 신설과 특별자치도 도입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제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책임 있는 선택과 결단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색만 갖춘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기북부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또 언제 경기북도가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정치 행정 체제를 갖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