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금액 환수와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구
백영현, 2000년부터 독점적 수의계약 문제점 인정
청소업무대행 공개입찰 방식 전환 업체 선정 시사
독점적 수의계약을 맺고 포천시 청소업무 대행, 4개 청소업체가 4억여원의 과다비용을 지급 받는가 하면 일을 하지도 않은 대표이사 아내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부조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손세화 시의원은 19일 백영현 포천시장을 상대로 “청소용역업체가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환수조치와 함께 부정당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며 포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포천시는 잘못 산정된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의용역을 근거로 환경부 고시를 위반, 기타경비 3억 4천과 일반관리비 3천, 이윤 3천300만원 등 4억여원을 4개 업체에 과다지급했다.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서울권 5개 구청와 경인권 포천을 포함 10개 시군의 지자체 청소대행업체 수집 운반 원가계약 용역을 수행했지만 유독 포천시에서만 환경부 고시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했다고 밝힌 청소대행업체 부정행위는 크게 4가지다. 산재 노동자에게 평소 임금의 30%만 지급하고도 100%를 지급했다고 허위문서를 작성했다. 나머지 임금 70%를 부정방식으로 대체 인력을 사용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수송 청소차 운전 노동자 임금을 지역 쓰레기 수집운반에 종사한 것처럼 임금대장에 허위기록 했고, 일을 하지도 않은 대표이사 아내와 또 다른 한 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문서를 꾸몄다.
아울러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사무직 직원의 임금, 기동차량 경비 등을 부정하게 지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포천시는 4개 청소업체에 매년 청소대행 위탁비로 112억 8300만원을 지급하면서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손 의원은 “포천시가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은 청소업체 몫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며 “2005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청소대행업체 몫으로 13억원을 근거없이 지급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백영현 포천시장은 청소대행업체 수집 운반 원가계산 용역업체에 대해선 “부실하게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의 중대여부 등을 판단,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이 제기한 청소업체 4가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포천시 조례에 규정에 따라 정산 및 환수 조치는 물론 지방계약법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이라며 “사업비 지출 정산을 회계 전문기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또 “포천시는 2000년부터 특정 청소대행업체와 독점적 수의계약으로 지속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청소행정 운영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