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수 132만 톤을 올해 여름부터 해양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제 사회와 국내 환경단체, 먹거리, 어민, 농민, 여성, 노동자, 정치권, 학부모, 학생 등 심지어 일본 자국민조차 오염수 투기를 강행하려는 정부에게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친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 일본은 오염수 투기를 못 하도록 다른 나라 보다 앞장서서 반대했었다. 그랬던 일본 정부가 삼중수소를 비롯해 64개의 방사능 핵종의 발암물질이 섞인 오염수를 해저터널을 이용해 방출하겠단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세슘은 위암, 대장암, 골수암, 근육 손상 위험을 높이고, 삼중수소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배출되지 못하고 흡착되어 DNA 손상과 혈액암, 백혈병 등 유발하는 핵 오염수라 한다.
일본이 오염수 묻을 땅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여 생태계를 파괴하고 세계인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콘크리트로 만든 대형 탱크에 오염수를 담아 고체화시켜 땅에 묻으면 2조 4천억 원이 들지만, 해양투기는 약 340억 원 정도로 쉬운 방법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물 부족 국가이다. 오염수를 200배의 물과 희석해서 버리든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바다에 버리든 방출되는 고농도 발암물질은 변함없이 유해하다. 세계인의 공분이 가라앉을 때를 틈타 물이 부족할 땐 바닷물로 희석할 수도 있는 꼼수로도 보여진다.
우리 정부는 오히려 핵 오염수의 현황에 대해 입을 닫고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정부는 단 한 차례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우려, 유감, 반대’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무시한 채 오염수 투기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게 한다.
더군다나 마실 수도 있다는 총리의 발언은 더 가관이다. 국제적인 망신이고 창피하기까지 하다.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은 국제 사회의 반대와 우리 국민이 반대하는 외침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건가.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의 앵무새 노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탈원전 5년이 바보짓이라 했던 정부는 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폐기에 나섰고 ‘원전 최강국 건설’을 목표로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겠다고 한다. 원전이 미래산업이라는 환상에 빠진 에너지 정책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한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낮추고 원전 비중을 늘리려다 보니 일본의 처사에 미온적이다 못해 비굴할 정도의 관대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리 정부는 원전이 재생에너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를 확대할 중요한 정책은 원전확대가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되어야 한다. 원자력발전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함은 명백하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고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정부는 정확하고 확실한 태도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오염수가 방출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기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여야 하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