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 “재정손실에도 특자도 참여 여부 꼼꼼히 따져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자도)가 설치되면 포천시에 수혜는커녕 오히려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일보가 지방재정 전문가 대진대 김정완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포천시는 특자도가 설치되면 매년 500억 이상의 도 지원금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김 교수의 예측은 최근 개최된 특자도 설치 포천시 토론회 참석자들의 견해와 크게 다를 뿐 아니라 백영현 포천시장과 서과석 의장 등 지역정치권 설명과도 상반되는 내용이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21년 기준)가 징수하는 도세는 14조5,394억원이고, 이중 경기도 본청 경비를 제외한 62.6%에 해당되는 9조998억원이 31개 시군에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 등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 결과 경기북부 10 시군에는 총 2조9,260억 원이 배정되고 있다.
하지만 북부권 10개 시군이 특자도로 분도할 경우 특자도 도세 수입(’21년 기준)은 3조6,776억 원이다. 이중에서 특자도 본청 경비를 제외한 62.6%(현행 경기도 기준)를 10개 시군에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경우 2조3,032억 원이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도 지원금은 현재 경기도 본청에서 지원받는 금액보다 6,228억 원(21.3%)이 축소된 규모이다. 그 결과 포천시는 연간(’21년 기준) 500억여 원의 재정손실을 감수하게 되며 향후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현상은 특자도 설치에 따라 경기남부의 부유한 시군의 도세 수입액은 형평화 재원으로 경기북부에 재분배되는 길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경기북부가 특자도로 설치될 경우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10개 시군에서 징수되는 도세 수입액을 재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김정완 교수는 “포천시는 이러한 재정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분도에 동참할 필요가 있는지 곰곰이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자도 설치가 포천시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특자도청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