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자도) 설치를 위한 시군별 토론회가 포천에서 시작됐다.
역대 경기도지사에게 호의적이었던 포천에서 여론몰이 시작을 알리는 듯 싶다.
이에 화답이라고도 하듯 백영현 포천시장과 서과석 의장 등 지역 정치권은 온통 환영 일색이다.
그런데 포천시민이 왜 특자도 설치에 동의하고, 나서야 하는지의 당위성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다. 경기도가 제시한 자료만 제시할 뿐이다.
지역 정치권은 특자도를 왜 환영하는지 포천시 논리부터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도 포천시장과 의장의 설명은 너무 막연하다. 그동안 많은 규제로 희생되어 왔기 때문에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만 한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자립도와 1인당 GRDP, 고속도로와 철도 접근성, 광‧제조업 등의 지표를 내세워 특자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 군사규제와 개발제한 등 중복규제로 경기북부권의 낙후성을 내세운다.
물론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은 아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특자도 설치를 추진하는 이들의 희망사항이다. 특자도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규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고, 지방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특자도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방향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추진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등의 자기 논리부터 개발해야 한다.
이웃이 장에 가니까 나도 간다는 식의 정치 논리는 지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뿐이다. 지역 정치권은 특자도 설치가 포천에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