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현 포천시장은 11일 포천시 출입 언론사에 ‘포천에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은 천금같은 기회다’라는 기고문을 게재한 데 이어 12일에는 포천시가 드론작전사령부를 환영한다는 기획보도 자료까지 냈다.
도데체 얼마나 쫓기고 있으면 그럴까 하는 마음에 안타깝다.
포천에 드론작전사령부가 들어오는 것은 중차대한 일이다. 왜냐하면 군 관련 시설로 지난 70년간 온갖 고통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고, 이같은 고통이 영구적으로 고착화될 우려 때문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포천은 송우리와 포천동 사이에 15항공단과 6공병여단, 6군단 주둔으로 인해 분단됐다는 말까지 나오겠나? 싶다.
그런데도 백영현 시장은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창설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천금 같은 기회다”라고 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백 시장이 이토록 쫓겨가면서 찬성 대열에 합류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백 시장은 기고문에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대가로 최첨단 방위산업 R&D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처럼 밝혔다. 그렇다면 최첨단 방위산업 R&D 국가산단 유치가 가능할까?
합참의 회신문과 백 시장의 말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
백 시장은 “군이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드론 및 국방 첨단 R&D 사업유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합참의 회신문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 합참은 “드론 및 국방첨단 R&D 사업유치 관련 국방부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향후 협조할 사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 말을 백 시장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상식적이지 않고, 나가도 너무 나갔다. 누구도 천금같은 기회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천금같은 기회는커녕 자가당착이자 자승자박에 빠진 모양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달 29일 군 수뇌부가 포천시청을 찾아와 창설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화할 때까지 몰랐다고 했다.
그 이전에는 소문일 수밖에 없었고, 이때 알았다고 한 게 사실일까? 만약 그렇다면 중차대한 일을 소문으로 치부하고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스스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는 꼴이다.
그리고 백 시장이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을까?
최춘식 국회의원이 6공병여단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낸 건 4월 28일이다. 백 시장이 알았다고 한 시점과 2개월이나 차이가 난다. 백 시장과 최춘식 의원 하루에도 행사장에서 수차례 만나는 사이다. 최 의원이 전달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아울러 고도제한이나 추가 재산권의 추가 제한사항이 없다는 말도 현혹이다. 지난 70년 동안 피해를 봤는데, 그대로 유지하는 게 피해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유치 자체부터가 피해일 뿐 아니라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이게 추가 피해가 아니면 뭐냐는 지적이다.
이제라도 백 시장은 과대 포장하지 말고 시민에게 솔직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아무런 보상없이 무조건 시키고 따라야 했던 과거 군사정권시절과 다른 지방자치시대다. 시민을 대표한 시장으로서 정부에 대가를 요구하고, 확약을 받아야 한다. 최소한 이런 모습을 보여야 시민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그렇지 않고 천금같은 기회라는 말로 현혹시키는 건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아울러 반대 시민을 불순세력으로 몰아간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