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역사적으로 애증이 교차되는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지난 역사를 비추어볼 때 향후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냐는 우리 국운(國運)의 향배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강제징용 해법, 군사정보 교류, 한미일 안보협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둘러싸고는 극단적인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향후 일본과의 성공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에 앞서 일본의 속내, 특히 일본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태풍 해일 화산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상존하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기질을 갖고 있다. 이는 새끼 거북이가 부화하자마자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해 질주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러한 일본의 한반도와 대륙의 침략 본능은 임진왜란과 2차 세계대전으로 발현되었으며 앞으로도 여건만 조성된다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그 동안 일본의 침략 본능은 1945년 미국의 원자탄 투하 이후에 제정된 평화헌법에 의해 억제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의 군사력이 강해지면서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에 편승하여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명목으로 해외 파병의 길을 트고, 이제는 선제공격의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있다.

현재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고유한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보다 강한 해군력과 공군력을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무력분쟁을 언제든지 일으킬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대북견제를 위해 한미 군사동맹에 일본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자신의 열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에 있어 북한과 가까이 있는 우리가 일본보다 휠씬 빠르고 정확하다. 현재 한국은 2016년에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의거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사후에 오프라인(문서) 형태로 일본에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실시간 정보를 갈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의 최첨단 대북 전략자산, 즉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격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접근(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이를 허락할 계획이다. 이 경우 북한 미사일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 전략자산의 제원과 운용상황에 관한 군사기밀까지 일본 손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독도라는 영토의 분쟁 상대국인 일본에 우리 군사정보를 헌납하는 꼴이 된다.

현재 일본의 속마음은 오로지 독도에 꽂혀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일본은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도 독도 상륙을 위한 계산에 따라 접근할 것이다. 앞으로 한미일은 북한을 압박한다는 명분으로 동해에서 공동으로 군사훈련하게 될 텐데 이때 일본은 기습적으로 독도를 점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때 미국이 우리의 편을 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허망한 꿈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본을 동북아의 주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잠재적인 적국이며 미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냉혈한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만한 국력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가치 역시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군사 동맹국이나 정치적인 우방이 될 수 없다. 아깝고도 먼 나라로서 순수한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만으로도 족한 국가이다. 일본에게 선의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더 이상 양보해줄 필요도 없다. 정확하게 주고받는 엄격한 상호주의에 기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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