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포천시에 중차대한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역정치권은 포천시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부는 지난 70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개발논리에서 포천을 철저히 배제해 왔다.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군사지역이다. 최근 들어 6군단 부지반환을 기대할 수 있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크게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창설이 불거졌다. 이미 창설이 확정된거나 마찬가지다.
국방부가 이미 결정한 만큼 되돌릴 수 없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지역정치권에게는 지역민과 지역을 위한 행보가 되어야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창설을 적극 환영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소음이나 고도제한, 재산권 피해 등 추가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이라며 반대하는 이들을 불순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게 지역 국회의원이 시민을 상대로 할 행태인가.
백영현 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창설이 천금같은 기회라고 한다. 그러면서 포천시청 본관 벽면에 적극 환영한다는 대형현수막을 걸었다.
어디 이뿐인가? 또 포천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모든 SNS를 동원해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과거 서장원 시장 시절 석탄발전소 추진을 위한 홍보전이 연상된다.
백 시장이 밝힌 표면상 이유는 포천에 첨단 방위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백 시장의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첨단 방위산업단지는 백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면서 포천시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에게 ‘드론 및 국방 첨단 R&D 산업유치’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다. 그리고 창설준비단이 검토해 보겠다는 말에 포천시가 이를 문서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창설준비단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문건을 보낸 것이다.
창설준비단이 보낸 문건을 그대로 옮기면 “드론 및 국방 첨단 R&D 산업유치 관련 국방부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음”이다.
그런데 백 시장은 이 말을 포천에 천금같은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가 “드론 및 국방 첨단 R&D 산업유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핵심이다. 포천시 입장에서는 도시 특성이 반영된 비무기체계의 첨단 방위사업 R&D 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과도한 해석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문건 외에도 국방부가 비공식적으로 백 시장에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는지는 백 시장만이 알 뿐이다.
만약 그런 언질이나 이면 약속이 있었다면 속 시원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게 된다.
문제는 또 있다. 왜 그토록 급하게 서두르냐는 것이다. 백 시장은 포천시의회와 간담회에서 현 위치가 아닌 외곽지역을 전제로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며칠 후에는 현 위치 통보에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게다가 포천시의회가 시민 대상 여론조사 기간에 더욱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누가 봐도 약속했다는 문건과 백 시장의 발언 진행 과정 등이 상식적이지 않다.
백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과 신뢰를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런 백 시장이 유독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대해서만은 독선적이다.
최춘식 의원과 백영현 시장의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창설 적극 환영 입장이 포천시와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아니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 의중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머지 않아 밝혀지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