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가정방문 날이면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아버지께서 누나뻘 되는 선생님께 무릎 꿇고 예를 갖추시던 모습이 생생하다. 그리고 집안에서 귀한 것이 생기면 먼저 선생님께 갖다 드리라는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이는 필자만의 기억이 아니고 현재 은퇴 언저리에 있으면서 새마을운동과 산업화 시대에 초등학교를 다녔던 세대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사상에 의해 교사의 권위가 존중되었다. 이러한 교사의 지고한 권위는 높은 교육열과 함께 우리나라가 교육입국(敎育立國)을 통해 압축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지금은 세태가 변해도 너무 변했다.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근의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은 그 동안 누적되어 왔던 교권추락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서이초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사의 70%가 월 1회 이상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의 민원과 항의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 결과 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떨어지면서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고 최악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처럼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빈약한 가운데 오로지 인적자본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는 나라에 있어 교권의 추락과 교육의 붕괴는 국가의 몰락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교권침해와 공교육 붕괴의 원인은 잘못 설정된 대입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높은 교육열, 대학진학율과 함께 치열한 대입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초중등교육의 현장은 대학입시로 수렴하고 있다. 실제로 모든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명문대학 입학을 지상과제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대입정책은 수능위주로 설정되어 있다. 현재 대입경쟁의 핵심대학들인 인서울대학들은 수능 100%로 선발하는 정시전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교과성적, 학종, 실기, 논술, 면접)로 선발하는 수시전형에도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고 되기 때문에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 결과 초등학교에서부터 수능문제 유형의 객관식 문제풀이에 몰두하고 있다. 강남지역에서는 초딩들이 수학정석을 교재로 삼아 의대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게는 전인교육과 창의융합을 본질로 하는 국가교육과정이나 참여와 체험을 위주로 하는 혁신학교 교육은 걸림돌이고 이를 교육하는 교사들은 방해꾼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권위는 발붙일 곳이 없고 그 반작용으로 교사의 책무감 역시 반감하면서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보다 대도시와 서울지역, 특히 강남지역이 심하며 강남지역은 초등교사의 기피 1호 지역이다.
교권회복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권3법의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공교육 위주의 대입정책인 학생부전형이 주요한 대입전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과 평가결과가 대학입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교권은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교사 또한 책무감이 강화되면서 양자 간에 교육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된다. 더 나아가 우리교육이 지향하는 전인교육 신산업교육 창의융합교육을 위해서도 학교교육 위주의 대입정책이 절실하다. 사교육에 의해 준비되고 있는 객관식 문제풀이 형식의 수능위주의 대입정책은 공교육의 붕괴와 황폐화를 초래하고 지역간 계층간의 격차를 증폭시킬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