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급감 국도비 비상 포천시 긴축재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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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급감 국도비 비상 포천시 긴축재정 운영
  • 포천일보
  • 승인 2023.08.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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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조정교부금 500억 감소 예상
부서별 경상예산 10% 절감 지출 추진

 

포천시는 지난 25일 내년도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고, 이에 따른 교부세 및 각종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축재정 운용에 들어간다.

이미 정부는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묶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상반기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 7조 6,861억원에서 6조7019억원으로 9,842억원(12.8%)이 감소했다.

재정자립도가 24%(’23년 당초) 수준인 포천시는 실제 2023년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수입이 4,052억 원으로 2022년 대비 약 920억 원 감소했으며, 대부분의 현안사업을 의존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긴축재정이 필요하다.

우선 포천시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총한도액을 동결하는 한편 부서별 경상예산 총 한도액(Ceiling) 제도를 도입해, 각종 경상사업비를 10% 이상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정확한 세수 감소에 대한 추계는 불가능하지만, 올해보다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수입이 약 500억원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강력한 재정혁신에 나설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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