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현재 1일 80톤 용량의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사용 연한 도래로 성능 및 환경을 개선하고 늘어나는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시설은 폐기하고 1일 200톤 소각능력의 소각장 신설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2022년 2월경 한국환경공단에 200톤 용량의 소각장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여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민간 또는 시비와 국비를 통한 소각장 신설 추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환경영향 지역인 영중면민과 신북면민에게 소각장 신설을 위한 설명회를 갖는 등 대 시민 협조요청을 하며 신설을 현실화하고 있다.
시는 현재 만세교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는 하루 84톤(근로 일수로는 110톤 내외) 내외로 65톤 정도만 처리 가능하여 처리 불가능한 쓰레기는 민간에 위탁 처리하는 실정이고 우리나라 1인당 평균 배출량보다 훨씬 많이 처리하게 된 배경에는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가 늘고 있고 열악한 공장 쓰레기도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반입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예산의 효율적 사용, 쓰레기의 발생지 처리 원칙, 대기 배출 환경물질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소각장의 신설은 불가피하게 보인다.
환경부의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배출 쓰레기는 950.6g으로 14만 5천 명 수준인 포천시 인구로 보면 1일 145톤 내외의 쓰레기가 발생한다. 이 중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1인당 330.8g으로 48톤 내외로 계산되는 것을 고려할 때 반입 쓰레기의 양은 과다하다. 생활 쓰레기 외에 다른 것을 많이 처리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시가 소각량을 1일 200톤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기존 배출량을 인정하고 ‘2035년 포천시도시기본계획’의 주민을 20만 5천 명으로 목표했을 때 포천시 미래상 및 전략계획에 따르고 있다.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오는 발상이라 생각한다. 의정부시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나온 의견을 100% 수용하기로 하여 소각장을 220톤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신설하기로 한 점은 본받을만 하다.
시는 지금이라도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 포천시도시기본계획의 청사진처럼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첫째 쓰레기처리같은 공공사업은 시가 직접 재정으르 투입하여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민간 사업자는 소각운용 수익을 목표로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량을 소각하려 하기에 항상 부작용이 따른다.
둘째 시민 자원순환교육을 강화하여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쓰레기 처리요금(재활용 봉투값)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재원을 확충함은 물론 소규모 공장의 산업 쓰레기는 엄격한 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해 주되 처리 가격을 현실화하고 이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불법투기를 지속하여 계도, 단속해야 한다. 이와같은 노력을 선행함으로써 신축 소각장은 운용 연한(최대 20년) 내 추정 목표인구(20만 5천 명)에 따른 최소 규모로 신축해야 한다.
셋째 소각장 부지를 포천 전 지역에 공모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소모적인 갈등을 없애야 한다. 아울러 아무리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해도 소각장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공원으로 설계하고 아주 작은 탄소 배출까지 상쇄할 방안까지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피해지역 및 인근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하여 갈등을 줄이고 시민의 행복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에 적합한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