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렬한 무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고 있다. 지난 7월 지구 평균 기온은 물경 17.2°C를 기록했다. 이는 인류사의 새로운 기록으로 남겨질 전망이다.
기록적 평균기온은 해양대기에도 영향을 미쳐 서태평양 허리케인이 날짜변경선을 넘어와 동아시아지역을 타격하는 태풍이 되는 이상 현상을 만들기도 한다.
기후변화는 지구 한 켠 경기북부에도 시나브로 찾아 왔다. 여름철 경기북부의 집중호우 강도와 빈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집중호우는 산사태의 주된 원인이다.
대한민국의 인구위기는 지여가회의 존립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인구소멸의 둑을 막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포천 인구 규모는 2003년 시 승격 당시 15만240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14만6,701명(2022년 12월말 기준)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추세가 우하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천의 인구감소 추세는 가까운 미래 도시기능의 상실을 우려하게 한다.
포천은 휴전 이후 70년 간 구조적으로 정체되어 왔다. 중첩·과잉·경성 규제가 발전의 족쇄가 되었다. 즉 군사시설보호 규제, 수도권 규제, 상수원 규제, 개발제한 규제 등이다. 1960-70년대 국가안보를 이유로 포천은 성장거점에서 제외됐고, 1980-90년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균형발전 대상에서 소외됐으며, 2000년대 이후 환경·생태보전을 이유로 개발이 억제됐다. 이러한 규제들은 포천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포천 문제(Poecheon Questions)’가 되었다.
포천의 내일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친 기후도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품고 있다는 점은 기회 조건이다. 지난 7월 유네스코가 4년마다 추진하는 재인증 평가를 위한 실사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2020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할 당시 유네스코가 권고한 조건의 이행 수준을 다시 검토해 볼 일이다. 당시 유네스코는 ‘지질 유산의 국제적 가치 제시’, ‘통합관리기구 설립’, ‘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 연계 제고’, ‘지질공원 가시성 향상’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활동 증진’ 등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모름지기 이는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권고 내지 이행과제라는 의미를 넘어 글로벌 ‘친 기후도시’로 나아가는 지침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포천은 ‘2025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유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친 기후도시’를 위한 전략을 짜고 치밀한 로드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접경지역으로서 조건을 이점으로 수용하여 극대화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와 <발전기회특구>는 포천을 비추는 햇살이다.「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과의 인접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세제 및 자금의 지원’ 등이 취해진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향후 북한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개성공단 사례가 보였던 약점을 보완한 평화경제특구(남측 공단)가 조성된다면, 포천은 제조업 중심, 남북물류 거점 등에서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기회발전특구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역 주도적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포천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족쇄의 극복과 인구소멸 문제 해소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즉,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되는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경기북부가 지닌 구조적 규제 탈피를 위한 방편이며, 마땅한 선택이다.
지금, 포천은 위기에 대응하여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해 우상향하느냐, 횡보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의 삼각기로에 서 있다. 포천은 위기를 넘어 ‘퀀텀 도약’할 시점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