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전국노동조합이 포천시 3개 청소업체를 사기와 사기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6일 고발한다고 밝혔다. 손세화 포천시의원도 동참할 예정이다.
고발 이유로 A업체 무한책임사원의 1억 7천만 원 편취 및 3천 7백만 원 편취미수 혐의, B업체 대표이사의 2억 4천 600만 원 업무상 횡령 혐의, C업체 대표이사의 2천 900만 원 편취 미수 혐의 등을 들었다.
이들 청소대행 업체 혐의는 지난 6월 8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3개 업체가 제출한 허위 자료 및 대표자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 과정에 확인됐다.
A업체는 지난 2018년 1월 이전 산업재해로 휴직 중인 심 모씨에게 산재보험급여 외에 임금 30%를 지급하면서도 포천시에 정상 임금 100%를 지급한 것처럽 허위 급여지급 서류를 제출했다.
또 B업체는 일하지 않은 대표이사 부인과 동생을 2015년부터 아내이사로 등록하고 6년 동안 급여 명목으로 매월 155만 원에서 최대 235만 원까지 지급했다. 이뿐만 아니라 명절 상여금 지급과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소득세도 대신 납부해 줬다.
C업체는 포천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약 외에도 폐토사, 불연성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 이송 계약을 맺고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환경미화원 이 모씨에게 업무를 시켰다. 그러나 이 모씨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직접노무비 2천 974만 494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포천시에 제출했다.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자 이후 진행된 2022년 대행료 정산에서 이 금액을 빼 미수에 그쳤다.
고발인 측은 “3개 대행업체가 2023년 기준 85억 8천만 원이 넘은 금액을 포천시로부터 받으면서도 공적업무 수행 본분을 망각해 포천시에 허위급여지급 명세서를 제출했고, 그 차액분을 편취하거나 법인 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도 시민의 혈세를 사기 당한 포천시장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명백백한 수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