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화 포천시의원과 포천‧전국노동조합은 6일 기자회견을 연 후 포천 3개 청소대행업체 대표를 사기와 사기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포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우진산업환경 무한책임사원과 ㈜태성크린스트리트 대표이사, ㈜갈산환경 대표이사 3명이다.
기자회견에서 “청소대행 업체의 비리는 지난 6월 8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들 3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고발 이유로 (합)우진산업환경 무한책임사원의 1억 7천만 원 편취 및 3천 7백만 원 편취미수, ㈜태성크린스트리트 대표이사의 2억 4천 600만 원 업무상 횡령, ㈜갈산환경 대표이사의 2천 900만 원 편취 미수 등의 혐의다.
㈜우진산업환경 무한책임사원은 지난 2018년 1월 이전 산업재해로 휴직 중인 심 모씨에게 산재보험급여 외에 임금 30%를 지급하면서 포천시에는 정상 임금 100%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급여지급 서류를 제출했다.
㈜태성크린스트리트 대표이사는 일하지 않은 대표이사 부인과 동생을 2015년부터 사내이사로 등록하고 6년 동안 급여 명목으로 매월 155만 원에서 최대 235만 원까지 지급했다. 이뿐 아니라 명절 상여금 지급과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소득세 등도 대신 납부해 줬다.
㈜갈산환경 대표이사는 포천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약 외에도 폐토사, 불연성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 이송 계약을 맺고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환경미화원 이 모씨에게 업무를 시켰다. 그러면서 이 모씨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직접노무비 2천 974만 4940원을 지급한 것 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포천시에 제출했다.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자 이후 진행된 2022년 대행료 정산에서 이 금액을 빼 미수에 그쳤다.
고발인 측은 “3개 대행업체가 2023년 기준 85억 8천만 원이 넘은 금액을 포천시로부터 받으면서도 공적업무 수행 본분을 망각해 포천시에 허위급여지급 명세서를 제출했고 그 차액분을 편취하거나 법인 돈을 횡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도 시민의 혈세를 사기 당한 포천시장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세화 시의원과 노동조합은 사법당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명백백한 수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