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평 및 포천 등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3,000만원을 투입해 ‘농어촌민박 제도 정비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춘식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와 법령 때문에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수많은 농어민들이 위법자로 몰리고 있다”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농림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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