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최근 5년간 무단 이탈한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81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194명이 무단 이탈했다. 포천에서는 26명이 이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7월) 계절근로자 1,818명이 무단 이탈한 가운데 이탈자 국적을 보면 △네팔(603명) △필리핀(446명) △우즈베키스탄(311명) △베트남(220명) △라오스(100명) △캄보디아(73명) △키르기스스탄(50명)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포천시는 무단 이탈로 2020년 이후 계절근로자를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2019년 네팔 41명과 필리핀 17명 등 총 58명이 포천에 입국했지만 네팔 25명과 필리핀 1명 등 26명이 무단 이탈했다.
최근 5년간 계절근로자 이탈 지역별로 보면, △강원(832명) △전북(378명) △경북(219명) △전남(158명) △경기(62명) △경남(59명) △충남(53명) 충북(53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은 2018년 2,824명에 불과했으나, 최근 도입 인원이 대폭 늘어나 지난해 19,718명, 올해는 상반기까지 26,788명이 배정됐다. 그러나 현재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맡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계절근로자 유치ㆍ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농림부는 1년이 넘도록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지정 기관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최춘식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에서 무단 이탈하면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추적도 어려운 만큼 이탈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을 시급히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인력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