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사업 50% 넘지 못한 사업만 18개
영북면 도시재생 국비 조정 대상
포천에코산단 진입로 국비 24억 반환 위기
도시브랜드 다시 제작비 1억 1천에도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어
포천농업재단 105억 투입에도 개점휴업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에 80억 쏟아부어
출구전략 없는 한탄강 자동차경주장에
시장이 기회발전특구 지정 ‘드론 업체 압박’ 유관부서 지시까지
김현규 포천시의원은 민선8기 포천시가 경험 있는 행정전문가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고 시행착오와 정책 실패가 난무한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포천시의 적법 타당한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며 25일 열린 제17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입결산 기준 재정규모 1조 5천억의 포천시가 예산집행률이 2020년 83%에서 지난해 79%로 하향됐다고 지적했다. 또 올 예산으로 편성한 3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중에서 8월 말 현재 집행률 50%를 넘지 못하는 사업이 18개나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영북면 도시재생은 사업실적 저조로 국토부 사업조정 대상이 올랐고, 포천에코그린산단 전입로 건설 사업 국비 24억은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저조한 국도비 집행 실적 때문에 계획된 예산이 감액되거나 신규 공모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또 “도시브랜드를 다시 제작하려고 기존의 5배가 넘는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조차 수립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산부터 태우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이라며 “이런 식이면 1억이 아니라 10억의 예산을 투입한들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포천농업재단에 2025년까지 약 105억을 출연할 계획이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성 등에 80억의 시민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설립과 동시에 개점 휴업 상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출구전략 없는 한탄강 자동차 경주장, 포천시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한탄강 관광지에서 찾겠다고 했지만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현규 의원은 아울러 6군단 부지에 드론 국가방위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을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찾겠다던 포천시가 본말이 전도된 행태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시장이 드론 업체를 통해 정부를 압박해 ‘포천시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유관부서에 하달했다는 지적이다.
김현규 의원은 “내년도 세수 결손으로 인한 세입 감소와 의존 재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짜임새 있는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