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북부권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수정법 적용 배제를 전제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되면 포천 국방산업·모빌리티 연구개발(R&D)벨트 조성, 한탄강 관광마이스(MICE) 복합단지 조성, DMZ 글로벌 명소화 등을 추진해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워 포천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경기북부 특자도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수정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영민 대진대 교수는 "구체적인 사항은 법제처의 입법 해석을 필요하다"면서도 "특자도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포천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수정법 적용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3일 포천시 여성회관에서 백영현 포천시장,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의원, 포천시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시군별 비전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전폭적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연천(10.12.), 동두천(10.20.), 구리(10.25.), 의정부(10.31.), 양주(11.1.), 고양(11.2.), 남양주(11.3.)에 이은 여덟 번째다.
비전 발표에 앞서 이정훈 박사는 포천시의 여건을 설명했다. 포천시는 전체 면적이 수정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면적의 28%가 군사 규제 구역으로 제한받고 있다. 아울러 관내에 전철이 없으며 비교적 최근 개통된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교통 기반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정훈 박사는 포천시의 발전 전략으로, 먼저 산업 측면에서 드론특구 확대 및 연구개발(R&D)센터를 건립하고, 6군단 부지 및 영중 도심항공교통(UAM)·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포천 국방산업·모빌리티 연구개발(R&D) 벨트 조성사업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첨단스마트화 ▲한탄강 관광마이스(MICE) 복합단지 조성 및 비무장지대(DMZ) 글로벌 명소화, 한탄강 세계평화정원 조성, 한탄아이 대관람차 건립 등을 통한 ▲한탄강 관광활성화 기반 조성, ▲고모리 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 조성 등의 전략을 내세웠다.
이어 포천시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GTX, 도시철도, 고속도로망 등 교통 기반 시설 확충 전략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GTX E 인천공항-포천 신설 ▲지하철 7호선 연장 및 역세권 개발(소홀, 선단, 포천)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성 및 영북IC-한탄강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테마마크 조성 ▲소홀역세권 복합거점 건립 ▲블루웨이 조성사업(포천천)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군사시설보호 규제개선과 수도권 규제개선 및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특례를 통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결정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는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요구하자 구리와 고양시도 서울시 편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한 구로 편입되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이 서울시로 편입되면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는 없다"면서 "서울시민이 되면 좋겠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 경기북부 미래를 팔아서는 안된다"고도 주장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포천시는 그동안 중첩규제 등 도시 발전이 더뎠고 국가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등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 이제는 피해와 제약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오늘 포천시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잘 들어보고 여러분이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은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포천시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를 드러냈다.
경기도는 파주(11.6.), 가평(11.15.)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비전 공청회’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모든 공청회는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경기도청 유튜브(www.youtube.com/@ggholics)를 통해 시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