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조치는 했지만 부당한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건 음주운전을 했는데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말과 뭐가 다르냐?”
손세화 시의원은 6일 포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청소대행 4개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데도 포천시가 부정당업체로 지정,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6월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우진산업환경 5천9백만 원, 태성크린 1천129만 원, 갈산환경 1천892만 원 등을 환수조치 했다. 또한 2023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우진산업과 태성크린 영북 환경, 갈산환경 등 4개 업체와 5천3백여만 원을 감액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상황에도 포천시는 이들 4개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지 않았다.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전문가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지정에 따른 의견이 상충한다는 이유에서다.

손 의원은 “간접노무비는 물론 산업재해 임금 30%를 지급하고도 마치 100%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포천시에 2억여 원의 손해와 직접노무비 3천여만 원의 손해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 고소하지 않았으면 묵인할 것인가? 수사 의뢰를 검토하라고 했을 때도 포천시는 고소 고발조치도 하지 않고 수사 결과만 기다리는 게 청렴 행정 의지 표현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당장 11월 말과 12월에는 내년 청소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을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백영현 포천시장은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하고 사업비 정산 또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과업지시서 이행 여부 지도 감독 강화는 물론 평가 기준에도 과업지시서 이행 여부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12월 중순에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당사자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손세화 의원과 전국민주노총은 지난 9월 4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청소대행업체를 고발했고, 10월에는 환경부령을 위반해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용역업체 대표와 연구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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