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 보드 쥔 임종훈 찬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민주당 시의원 절차적 하자 들어 법제처 유권해석 요구에도
연제창, “특위 합의 번복 날치기 통과 기록으로 남을 것”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간 ‘포천세무서 청사 부지 매각’ 동의안이 포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일 포천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조진숙)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시유지 매각 동의안 부결이 예상되자, 특위는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 계획수정안’ 가운데 포천세무서 청사 이전 부지 매각 동의안’를 제외하고 수정 가결했다.
이는 사실상 특위가 부결한 사항을 본회의에 회부, 가결한 것이다. 특위는 지난 4일 위원 중 민주당 3명 반대, 국힘 2명과 무소속 1명이 찬성해 과반수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이 나섰다. 표결권이 없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 자신이 표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지난 15일 열린 포천시의회 제175회 제3차 본회의에 포천시장이 다시 제출한 포천세무서 청사 이전 부지 매각 동의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힘 시의원과 무소속 임종훈 시의원까지 나서 세무서 청사 이전 부지 매각 찬반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김현규 의원은 “포천시가 세무서 2중대냐?, 이번에 세무서가 이전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포천시가 기재부와 세무서에 몇 차례 전화하는 게 전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매년 공공목적으로 800억에서 1천억까지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포천세무서 이전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제창 시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특위 심의에서 부결시키고 다시 본회의에서 매각에 찬성하는 조진숙‧안애경‧임종훈 의원은 특위에서 협의 사항을 부정하는 거냐”라며 “반의회주의이자 합의를 번복한 날치기 통과의 기록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률 자문 위원 2명이 서로 다른 법 해석 자문을 한 만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캐스팅 보드를 쥔 임종훈 시의원은 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11월 기재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세무서 이전이 무산되면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특위 표결시 부결이 예견되었다. 수정의결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 이번이 아니면 세무서 이전이 언제될 지 모른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회와 개회를 반복한 가운데 서과석 의장이 표결을 시도하자 민주당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서 의장을 포함한 국힘 3명과 무소속 등 4명이 찬성, 시유지 매각이 확정됐다. 캐스팅 보드를 행사해 포천시 도시브랜드 변경 계획안을 좌초시킨 바 있는 임종훈 시의원이 이번엔 포천시유지 매각을 통과시킨 1등 공신이 됐다.
한편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조만간 상임위 부결사항을 본회의에 재차 상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