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안재웅, 불체포 특권 폐지 더해 180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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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안재웅, 불체포 특권 폐지 더해 180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제안
  • 포천일보
  • 승인 2023.12.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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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안재웅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취임 일성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전면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안후보는 후진적인 정치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18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그 방안을 제안했다.

안후보는 각 국회의원 후보가 이미 알려진 기존 특혜 항목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받음으로써 공천심사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그내용을 일반 유권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경선 투표시 자료로 활용할 수있도록한다.

각 당의 이러한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기위해 가칭 ‘국회의원 특권폐지 운동본부’를 창설해 운영하자는 주장이다.

언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연간 1억 3000만원 대의 급여를 지급받고 7명의 보좌관을 둔다. 보좌관의 연봉 총액은 5억 2000만원이다. 여기에 연간 특별활동비 564만원, 간식비 600만원, 해외시찰비 약 2000만원, 차량 지원 1740만원, 택시비 1000만원, 야간 특근비 770만원, 문자 발송료 700만원, 명절휴가비 820만원 등을 모두 합치면 국회의원 1인당 1년간 7억 700만원이 든다고 한다.

안후보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으로 폐지/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 임금수준으로 책정, 일체의 수당 폐지/ 보좌관은 2~3명으로 축소/ 선거 후원금 모금과 선거비용환급중 하나를 폐지/ 국회의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지역 유권자의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적극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안후보는 “구시대적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가 국회개혁의 시작”이라며 “국회가 특권이 아니라 민권을 찾는 곳이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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