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김용호 변호사가 “가평특례군‧포천특례시” 설치를 3호 공약으로 24일 발표 했다.
김용호 예비후보는 2022년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행전안전부장관이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시·군·구 지역을 특례시(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 가평군과 포천시를 특례군과 특례시로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호 예비후보는 "2중, 3중의 직접적인 규제로 인하여 인접 지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포천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례가 규정된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법률 개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만큼 법률보다는 시행령 등 하위 법규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와 규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치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특례시(군) 지정이 꼭 필요한 만큼, 원내에 진출해서 포천특례시, 가평특례군지정을 관철시키겠다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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