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경로당의 ‘남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운영비에 통합하여 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운영비 지원금액을 확대하겠다는 총선 제12호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매칭하여 보조하고 지자체는 운영비(지방비 10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경로당은 ‘냉난방비, 양곡비’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다 쓰지 못하거나 절약해서 남으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춘식 의원은 “본질적으로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성격”이라며,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대한 ‘국가 사무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확대 매칭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별도로 구분할 게 아니라 기존 운영비 항목에 포함시켜, 각 경로당이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량 집행할 수 있게끔 하고자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각 경로당에는 냉방비 35만원, 난방비 185만원, 양곡비 42만원이다.
최춘식 의원은 “전국에 약 6만 8천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경로당 이용 대상 노인이 증가하고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은 자명하다”며 “노인들이 폭염, 혹한 등을 피하거나 식사 해결 등을 위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인들이 편안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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