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국민의힘 포천.가평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5일 제6호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소년범죄 중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발표했다.
최근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자신이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임을 내세워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용호 예비후보는 “현행 법률에 규정된 만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일본 형법을 모방한 우리 형법이 최초로 만들어질 당시부터 적용되던 것으로,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 건수가 2017년 7,897건, 2018년 9,051건, 2019년 10,022건, 2020년 10,584건, 2021년 12,502건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70년 전 규정을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라며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춰 날로 흉악/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흉악/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소년부 송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되면 이와 관련한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을 제1호 입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하는 연령이 프랑스는 13세 미만, 캐나다는 12세 미만, 잉글랜드는 10세 미만, 호주는 10세 미만,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10~13세 미만(뉴욕 13세 미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