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총선 13호 공약으로 김포시와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전제한 경기북부 9개 시군 미래특례자치도 설치를 제시했다.
9개 시군은 포천시와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고양시 등이다.
특히 최춘식 의원은 특히 소흘읍, 선단동, 포천동으로 이어지는 벨트를 포천 특례중심복합도시로 조성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특례를 확대 부여해서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인 균형발전도시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기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계획과 달리 더 많은 재정특례, 행정특례, 조직특례, 인센티브를 제공해 북부지역이 보다 근본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김포시와 구리시를 제외한 남양주시, 고양시 등의 나머지 시군 중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당론에 따라 추가 검토 및 반영해서 미래특례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75만명 중 약 26% 즉 4분의 1이 경기도(1,363만명)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여 수도 서울(938만명)보다도 인구가 많아 과포화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중심에 서울과 인천이라는 거대한 광역단체가 자리잡고 있어 격절 현상에 따른 광역행정 장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현행법으로 중첩규제가 많은 곳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별도 분리 및 지원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시급히 이뤄야 하는 곳”이라며 “미래특례자치도로 분리 설치하는 동시에 재정특례, 행정특례, 조직특례, 인센티브 등을 대폭 확대 부여하고, 접경지역 특화 발전,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설치 확충 등을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도권 행정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