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ㆍ가평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용호 예비후보는 오늘(8일) 흉악범죄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사형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 사형집행을 시행하는 내용의 제8호 민생공약을 발표했다.
김용호 예비후보는 “최근 신림동ㆍ분당 흉기난동 사건, 배현진ㆍ이재명 피습사건 등 각종 증오범죄와 테러, 이를 모방한 범죄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흉악범죄로부터 포천ㆍ가평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집행은 필요하다.”고 강력히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사형집행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구치소 안에서 훈장을 받은 듯 무소불위의 행동을 하는가 하면, 사형확정자 1인당 연 3천만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어 더 이상 사형집행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한 기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며,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흉악범죄자에 대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을 위해 사형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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