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난장판이다. 국회의원선거와 맞물리면서 일반 국민들까지 보수와 진보로 쪼개져 감정 난투극까지 양산되고 있다.
누가, 왜, 이같은 원인을 제공했는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정치인이다. 입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일에 헌신 봉사하겠다고 외쳐댄다. 이런 정치권의 행태는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의 진짜 속내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그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을 뿐이다.
포천이라고 다를 바 없다. 국회의원 6선 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나 3선 의원을 지낸 인물도 선거철만 되면 국가와 지역 그리고 시민을 위해 무한한 봉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현불가능한 거창한 공약으로 지역민을 희롱해 왔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포천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다. 포천은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접경지역 군사도시다. 지난 70년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이렇다할만한 제대로 된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 모두가 국회의원의 특권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180개가 넘은 특권을 누린다.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도 없다. 국회의원 보수는 연봉 1억5700만원이다. 국민 GDP로 따지자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국회의원은 파렴치한의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게다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감옥에 들어가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다.
어디 이뿐인가? 후원금은 연간 3억까지 받을 수 있고, 해외여행 경비, 자동차 유류비 매월 110만원, 자동차 유지비 매월 36만원, 업무용 택시비 연 100만원, 운전기사 제공 등이 제공된다. KTX 특실과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언제나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 등의 귀빈실, 귀빈 주차장도 횟수 제한 없이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리조트 성격의 강원도 고성의 국회 고성연수원은 본인과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까지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있다. 국회의원 한 명당 의원실 지원비만 1억200만원이 넘는다. 입법활동비 연 2540만원, 정책자료 발간비 연 1200만원, 정책자료 발송료 연 430만원, 문자메시지 발송료 연 700만원, 야근식대 연 770만원이 지원된다.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특권도 문제지만 택시를 타지 않아도, 문자를 발송하지 않아도, 야근을 하지 않아도 확인할 사람도 없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은 자신을 봉사자라고 한다. 국회의원 출마자도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봉사자로 나섰다고 홍보하기 일쑤다.
만약 이런 특권이 없다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온갖 권모술수까지 동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특별운동본부라도 만들어야 한다. 특권이 없어져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서고,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온갖 혼란을 야기시키는 극한 대결 정치구도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의의 대변인을 뽑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