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용호 변호사가 지난 20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공약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에 대해 찬성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용호 예비후보는 현행법상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 유일한데,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만들어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신림동과 분당 흉기난동 사건, 각종 증오범죄와 테러, 이를 모방한 범죄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흉악범죄로부터 포천과 가평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호 예비후보는 지난 2월 8일 ”제8호 공약“으로 ”흉악범죄 사형자, 3년 내 사형집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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