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제출된 특별위원회 승인 본회의 회부
산술상 6개 특별위원회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따로 특별위원회 구성
집행부가 늦게 안건 제출해도 거부할 명분 없어
포천시의회가 특별위원회에 또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 과도한 의원 치적 홍보용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특별위원회 남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최소한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된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마저도 어겼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1항과 2항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의안은 늦어도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77회 임시회에 뒤늦게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제출됐다. 임종훈 의원은 12일에서야 ‘포천시 인구감소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했다. 15일 개회을 감안하면 늦어도 지난 8일까지 제출했어야 한다. 그렇다고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다.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회의규칙 위반이다. 그런데도 제출을 받은 서과석 의장은 이를 승인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는 집행부가 안건을 뒤늦게 제출해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비판이다.
포천시의회는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위원회를 제외해도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와 ‘포천기회발전특구 및 드론첨단산업 기업유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 3개를 더하면 모두 5개의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서과석 의장을 제외하면 6개의 특별위원회는 산술상으로 6명이 각각 1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용하게 되는 셈이다. 내실은커녕 과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다. 각종 행사에 참여하느라 의정활동에 소극적인 의원 홍보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양분화된 점도 문제다. 연제창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군사시설 등 운영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민주당 3명과 무소속 임종훈 의원 등 4명이 참여한다. 또한 안애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천기회발전특구 및 드론첨단산업 기업유치 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 2명과 무소속 임종훈 의원 3명만 참여한다.
여기에 무소속 임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천시 인구감소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안에는 민주당 연제창‧김현규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국민의힘 2명의 의원은 빠졌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제177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과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시정질문 및 답변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