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사회복지비 증가와 더불어, 늘어가는 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정 수급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부적정 수급은 복지예산 누수의 주요 원인이자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복지 부적정 수급 제로화를 선언하고 『복지 클린도시』를 만들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난 6월 13일 『민관협력 포천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경제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 부적정 수급 제로화사업의 강력한 추진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 복지수급 당사자를 참여한 민관협력체계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복지수급 당자사 의무감 확보와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추진단은 복지시설 239개소와 복지대상자 29,934가구에 대한 점검과 확인조사를 통하여 부적정 수급을 적발하고 환수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복지학교』를 통하여 복지시설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복지클린 교육을 실시하며, 어린이집연합회를 비롯한 각 복지연합단체를 대상으로 부적정 수급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복지수급 당사자인 복지시설의 의무감 부여를 위하여 포천시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6개 복지연합단체가 참여하는 『복지클린 서약식』을 개최하여 부적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추진단장(오각균 국장)은 “앞으로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와 더불어 부적정수급비에 대해 100% 환수를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부정수급자 발견시 시민복지과와 읍면동 부정수급신고센터 또는 복지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