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면, 새 이장 선출 근거없다는 이유로 임명 거부…주민들 반발
포천석탄발전소 건설 찬반문제로 신북면 신평2리 주민과 이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석탄발전소로 인해 순박한 마을이 파괴되고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다.
신평2리 주민들에 의하면 지난달 17일 마을총회를 열고 이장에게 주민들의 뜻과 달리 석탄발전소를 찬성해 왔던 점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이장이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달 31일 총회를 열어 이장을 불신임하겠다는 주민서명을 받고 후 새 이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신북면사무소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 이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마을정관상 마을총회는 이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장이 소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 정관에는 이장을 불신임하거나 탄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변긍수 신북면장은 “임명권자로서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법적인 근거없이 기존 이장을 그만두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새로 선출된 이장을 임명하게 되면 마을이장 2명이 되어 이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신북면장의 말은 변명일 뿐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불신임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이장이 마을총회 공고를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신평2리 한 주민은 “모든 선출직은 불신임이나 탄핵이 가능하다”면서 “면장의 말대로라면 이장이 무슨 황제라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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