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석탄발전소 허가와 관련,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은 이원석 의원과 공방 끝에 법률자문을 받아 소송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재빈 의원과 이원석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포천석탄발전소 허가과정에 문제가 많다며 시시비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인 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포천시 예산에 소송비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천식 권한대행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되어 정부가 된다”면서 “포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실익이 없어 소송 예산편성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원석 의원은 “포천석탄발전소는 조건부 허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산자부 관계자까지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법적인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견해까지 밝힌 마당에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천식 권한대행의 답변은 근무태만이거나 업무회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포천석탄발전소의 조건부 허가조건 등을 꼼꼼히 따지며 TF팀을 구성해 소송할 것을 요구했다.
민천식 권한대행은 내부적인 자문을 받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이원석 의원이 법적인 하자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민천식 권한대행이 위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두 사람간의 논쟁이 계속되자 잠시 정회에 들어갔다.
정회 후 포천석탄발전소 허가와 관련 소송을 할 수 있느냐는 이원석 의원의 질문에 민천식 권한대행은 이전과 달리 법률자문을 받아 소송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 보충질문 답변이 계속된 포천시의회 본회의장에 나와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이원석 의원과 민천식 권한대행의 공방을 지켜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