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천식 부시장이 밝힌 포천석탄발전소 소송검토 가능성 발언과 관련해 포천시는 법률검토는 커녕 아무런 대응을 않고 있다.
지난달 26일 민천식 부시장은 이원석 의원의 산자부 상대 권한쟁의 심판 요구에 완강한 거부입장을 표명했다. 계속되는 이원석 의원의 질문공세에 못 이겨 “제가 있는 동안 시민을 위해서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말은 당시 방청석에 나온 포천시민들에게 법률검토 후 소송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민천식 부시장 발언과 달리 포천시 법률자문은 물론 여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관련부서장은 “민 부시장이 소송여부에 대해 확실히 답변한 바 없다. 의회 속기록이 나오면 발언여부를 확인한 후 법률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송관련 부서 관계자는 “관련부서가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민천식 부시장 답변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민 부시장이 관련부서에 법률검토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의원의 질문에 민 부시장이 줄 곳 석탄발전소 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곤란한 질문을 피해가기 위한 방편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이같은 민 부시장의 소극적인 태도에는 김영우 국회의원의 행보와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우 의원은 포천석탄발전소 문제에 관한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신평리 일대 대기오염을 줄인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민천식 부시장이 김영우 의원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민천식 부시장의 인사권은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있고, 김영우 의원은 남 지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민천식 부시장은 김영우 의원의 입장에 맞춰 포천석탄발전소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원석 의원은 지난달 26일 시정질문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시설규모의 적정성과 과다 보일러용량, 석탄발전소의 조건부 허가 미이행 등의 문제점을 들어 중앙정부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