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처럼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대공황 시기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케인즈 이전의 거시경제학의 시각은 앞서 언급한 대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이 지배적이었다. 케인즈는 ‘세이의 법칙’ 대로라면 노동은 항상 완전고용수준에 있어야 했지만 현실에서는 오랫동안 실업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고전파적 견해에 따르면 가격변수의 원활한 작용을 통해 시장은 항상 균형상태로 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는 실업은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균형임금 수준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고집해서 발생되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봤다. 따라서 실업문제의 적절한 대책은 노동조합과 같은 담합적 행위를 근절시켜고 시장기구가 원활히 작동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전학파가 시장의 총생산량은 수요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것에 비해 케인즈는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며 따라서 고용량은 기업가와 노동자의 임금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수요의 크기에 대한 기업가의 예상에 의해, 즉 유효수요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유효수요의 크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소비성향, 투자의 한계효율, 이자율을 결정하는 유동성 선호를 삼대심리법칙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비자발적 실업이 생길 가능성을 포함하여 경제 전반에 완전 고용 달성은 불가능하며 시장에서의 가격 역시 매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경제 질서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지금도 경제학자들 중 과반수 이상이 케인즈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경제정책은 케인즈 이후로 정부의 직접 개입과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실물 시장 경제를 통제하는 책임지는 정부 각료로 대거 입성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이런 케인즈의 이론도 옳은 것만은 아니었다. 케인즈의 경제이론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의 ‘거시경제학’이라 부르고 그를 창시자라 하는데, 그의 주장대로라면 불경기에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1970년 경제 위기 시에는 불경기가 지속되었지만 물가는 오히려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것이다. 불경기 시에는 당연히 소비자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되는 물량 대비 소비량이 줄어 당연히 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오르는 기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지만 경제이론과 학자들의 주장은 때론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많이 듣곤 한다. 미리 경제를 예측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건이 다 지나간 후에 이런 저런 이론을 들이대면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주장을 폎친다는 것이다. 당시 케인즈 이론에 반대하던 프리드만 같은 경제학자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로 케인즈 이론을 비판했다.(다음에 계속)
